home

교육원 관련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고, 미투 운동과 관련 - 문상훈은 작가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첨부파일#1
선관위 입장 첨부 자료.zip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3,174
이름 관리자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선거 후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문상훈 이사장 관련 사항은 날조된 사실입니다.

선거에서 낙선 후 저를 음해하려는 자들의 모함으로 

교육원생 여러분은 현혹되시지 말고 작품 활동에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중으로

차후 명명백백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가칭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를 밝힙니다.

선관위의 첨부된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한 적이 없으며 비대위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할 것입니다.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문상훈 -

 

 

 

 

 

(가칭)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정선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송길한 후보(후보 측)가 제기한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1. 6명 신입회원의 제명

선거법 위반이 있었는가?’와 급조된 불법 회의, 긴급확대이사회의 정체는? 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선관위) 입장

 

지난 119일에 있었던 정기이사회에서 신입회원 22명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6명에 대한 입회비 납부에 대한 의혹과 익명을 요구하는 회원의 제보가 접수되어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

6명의 입회비가 동일한 법인카드로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처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바, 부정 의혹이 있음으로 판단되어 임원선거관리규정 8조 선거권 자격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는 조항에 의거 긴급확대이사회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송길한 후보 측에서는 선관위가 긴급이사회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였는데

반대로 물어보자. 문상훈 후보 측에서 6명의 입회비를 누군가 대납한 의혹을 송길한 후보 측에서 찾았다고 치자,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 인정하겠다며 그냥 넘어가겠는가? 더욱이 익명의 제보까지 있는 상황에서.

또한 선관위는 그들을 제명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묵과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송길한 후보는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검찰에 6명의 대납의혹에 대해 고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다.

아울러 김시연이 진술하길,

긴급확대이사회가 무효인 이유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선관위가 요구(의뢰)하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선관위가 부정의혹이 있음으로 판단한 사유는,

선거시점에서 6명의 입회비(1,860,000)를 한 사람이 대납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6명은 협회의 정식 입회원서 양식이 아닌 자체 양식(내용은 동일)으로 추천인 3인 중, 2인을 모두 송길한과 정대성으로 하여 출력, 나머지 1인은 안태근 자필로 하여 제출한 점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송길한 후보 측은 모 영화사 대표가 소속작가들의 입회비를 내준 것이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 추천인이 송길한, 정대성, 안태근이라고 하여 송길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증거도 없다며 반박하였다.

그렇다면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은 6명의 입회비 대납을 알고도 그들의 입회를 인준하였는지가 쟁점이라 여겨, 선관위는 6명을 인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여 긴급확대이사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이사 누구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한민국 어느 영화사가 소속작가의 협회 입회비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었는지와 아직 제작한 작품도 없는 신생영화사가 소속작가를 6명씩이나 두고 있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와 하필이면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한두 명도 아니고 여섯 명의 입회비를 대납했다는 건 상식의 수준을 벗어났다는 의견을 모아 6명의 인준을 불허하는 것으로 표결되었다.

하지만 송길한 후보 측은 이를 반박, 긴급확대이사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사회는 정관에 의거 7일 이내 서면 통보하여야 하는데 통신 통보로 7일 이전에 열렸다는 점,

이사가 과반수이상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이사회에 자문위원과 고문위원을 두고 있어 이사회의 결정을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긴급확대이사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여, 밀실 회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과반수 출석을 충분히 넘겨 6명에 대한 인준을 불허한다는 긴급확대이사회의 결론을 선관위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6명의 신입회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긴급확대이사회에 참석해

당당히 발언해 신입회원 6명을 보호했어야 할 것이다.

왜 송 후보는 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지지하는 이사들 모두를 불참케 했는가?

 

더욱이 송길한 후보 측 비대위장인 정대성 부이사장인 임시긴급이사회를 요청, 25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신입회원 6명에 대해 재논의는 하지 않았다.

 

또한, 6명의 입회비 대납 무렵이 송길한 후보 측은 후보가 없을(아닐) 때라 누구를 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중요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미 송길한 후보는 자신이 이번 이사장 선거에 나올 것이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를 여러 회원에게 12월부터 통보하였다. (128일 전화로 받음 확인)

해서, 이것 역시 오류가 아님이며 이미 입후보 등록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불법 아님)

 

 

2. 2명 회원의 투표권 박탈

선관위는 중립을 지켰는가?’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송길한 후보 측은 선관위 3(위원장 이정근, 위원 윤석훈 양동순)이 긴급확대이사회에 참석하여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정근 위원장은 긴급확대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선관위의 이유를 설명하고 퇴장하였으며 윤석훈은 협회 자문위원이고 양동순은 감사이다. 당연히 긴급확대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또한 양동순의 경우 송길한 후보 측에서 추천한 선관위원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고로 윤석훈과 양동순은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이든 선관위 입장에서든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송길한을 응원하는 작가들 명단>에 손정은 부이사장과 최원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여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손정은의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이라 공문이 반송되자 이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고, 유선이나 등기 등으로 적극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투표권을 박탈하였다며 선관위의 중립성을 의심하였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다.

119일 이사회에 참석한 손정은은 이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으니 보내던 주소로 계속 보내면 된다고 사무국에 본인이 직접 통보하였다. 해서, 미납회비 납부 및 선거와 관련된 우편물을 본인이 요청한 주소로 발송하였음을 선관위는 사무국에 확인하였다.

하지만 미납회비 납부 통지서는 반송되어 협회로 돌아왔고 송길한 측이 요청한 임시 이사회(긴급확대이사회 이후)에서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미납회비 납부 기일이 지나 투표권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요청하길, 지난 선거 때도 선거 당일 날 회비를 내고 투표를 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여, 지난 선거 때 그런 일 없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손정은의 말대로 2015년에 회비를 납부한 것은 맞다. 120일에 2013년까지 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선거는 223일에 있었다.)

119일 이사회 당일 기준, 손정은은 당년까지 5년의 회비가 미납된 상태였으므로 3년 전에 치른 선거에서 당일 날 회비를 납부하고 투표를 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손정은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거듭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진행 중이기도) 이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1910~ 1916년 회계자료를 요청하였다. (사단법인에 회계자료를 요청할 권리는 변호사가 아닌 검찰에 있음)

손정은이 투표권 박탈이라 주장하는 근거로,

지난번 공정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문자 발송으로 ‘3년 이상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됨을 고지한 바 있는데 정관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당연히 박탈이라는 것이다. 허나,

협회는 지난 수 십 년간 회원들에게 3년 이상 미납된 회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2015년 선거 당시(이사장 지상학)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전 회원에게 보낸 바 있음을 선관위는 확인하였다.

해서 손정은의 주장은 일말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힌다.

 

최원 작가의 당일 회비를 납부하겠다고 전화했는데 회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마감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마감날짜(22), 계좌만 적은 공문은 그날 자정까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것을 유효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납회비 납부는 선거일 7일 전에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거는 29일 오후 3시였다. 그러니 마감 7일 전은 22일 오후 3시가 정확하다.

최원은 마감 당일 5시가 넘어(송길한 측에서는 550분이라 적음) 전화로 납부의사를 밝혀왔다고 사무국을 통해 확인했다. 이미 선관위는 피선거인 명부를 작성, 완료한 상태였으며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마감이었다.

 

송길한 측은 이를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

주장의 근거는,

22일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했다면 회비 마감은 21일로 정했어야 옳다며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미납회비 납부 마감은 선거 7일 전으로, 임원선거관리규정 9조 선관위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선거권자 자격에 따라 선거일 7일 전에 명단을 확정한다는 확정명단 조항에 따른 것으로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은 하등의 근거가 없다. 송길한 후보의 주장대로 21일을 마감으로 한다면, 선거 7일 전이 아니라 8일 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관리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길한 후보 측은 선거 당일 일련의 일들로 불법성을 강조하며 선거를 약 2시간가량 지연시키는 폐단을 가져왔다. 부당함과 억울함을 주장하며 발언권을 요구하여 6명의 입회비를 대납한 모 영화사 대표와 그 법인카드로 직접 납부한 직원, 그 외 몇몇 회원들이 입장 표명을 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결론은 없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 더는 선거 시간을 늦출 수 없어 선관위(선관위원장)에서는 두 후보자에게 6명의 신입회원 문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법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 이사장 선거를 1개월(회신 기간) 연기하자고 요청했으나, 송길한 후보와 문상훈 후보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선거 일자 연기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에 선거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한참이나 늦은 시간에 시작되었고, 투표 참여 인원 80명 중 1표의 무효표, 송길한 후보 38, 문상훈 후보 41표로, 문상훈 후보가 24대 이사장으로 재임되었다.

 

여기서 선관위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송길한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일련의 문제들이 간과할 수 없어 그 의혹을 풀고 난 후에 선거하겠다고 한다면 선관위는 그에 따르겠다는 의사 표현을 충분히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송길한 후보는 선거일 연기를 고사했다. (물론 문상훈 후보도 고사했다. 두 후보 중 한 사람만 연기하는 것에 동의했으면 선거는 연기되는 것이 맞다.)

하여, ‘불법성을 성토했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 없이 선거를 강행하였다라는 송길한 후보 측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송길한 후보 측의 주장을 선관위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6명의 신입회원 인준이 불허되었을 당시 그들이 송길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는 6명의 신입회원 인준이 불허되어 낙선한 것으로 성명서를 왜 발표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들의 제명은 선거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그들 6명이 송길한 후보의 표가 될 것이라는 불안에서 시작된 아주 철저히 기획되고 다듬어진 끔찍한 음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6표가 상대 후보에게 간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끔찍하도록 긴급한 상황이었겠지요.

(이는, 6명의 표가 송길한 지지 아니라고 부정)

 

시나리오작가 53인 협회 부정선거 고발이라는 성명서 내용 중에,

또한 선거에 입후보했던 문상훈 작가가 상대 후보인 송길한 작가를 지지하는 8(손정은, 최원 포함)의 회원의 투표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이는, 6명의 표가 송길한 지지자라고 인정)

 

이는 처음부터 6명이 송길한 후보 측 지지자라는 뜻이며 대납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송길한 후보 당사자에게 묻고 싶다.

 

송길한 후보 측은

이번 선관위는 철저히 문상훈 이사장의 입김 하에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라며 선관위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차후 선관위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대처할지 신중한 검토를 고려 중이다.

 

 

 

201822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정근

위원 윤석훈 양동순